농업 부문 CBAM 대응 전략: 수출 농산물에 탄소 국경세가 부과된다면
CBAM이란? 농산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무역 규칙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본격 도입 예정인 탄소 관련 무역 제도다. 이 제도는 간단히 말해, 어떤 제품이 외국에서 만들어져 유럽으로 수출될 때, 그 생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탄소가 나왔는지를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즉, 유럽 내부 기업들이 받는 탄소 배출 규제를 외부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CBAM은 처음에는 철강, 시멘트, 비료 같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식품과 농산물로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이유는 농업도 메탄가스, 아산화질소, 이산화탄소 등을 상당히 배출하는 산업이며, 특히 축산물, 가공식품, 비료 사용량이 많은 작물은 탄소 배출량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처럼 농산물을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CBAM의 확대 적용이 단순한 기후 정책이 아닌 수출 생존 문제로 연결된다. 그렇다면 농업 부문은 어떤 전략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을까?
수출 농산물의 탄소 부담, 어떤 품목이 영향을 받을까?
CBAM이 농업과 식품에 확대 적용될 경우, 그 대상은 단순한 원물 농산물이 아니라 가공 과정이 포함된 고부가가치 식품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김치, 인스턴트 식품, 곡물 가공품, 동결건조 제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잠재적 영향 품목
| 품목 | 탄소 배출 주요 원인 | 영향 수준 예상 |
| 김치 | 배추 재배 시 비료 사용, 운송, 숙성 중 전력 소모 | 중간~높음 |
| 인스턴트 쌀국수 | 쌀 재배 시 메탄 배출, 제조 및 포장 공정, 유통 거리 | 높음 |
| 가공 축산품(햄, 소시지) | 가축 사육 중 메탄 배출, 사료 생산, 냉장 저장 및 수송 | 매우 높음 |
| 참외, 포도 등 신선 과일 | 시설재배(비닐하우스), 난방, 수출 시 항공 운송 | 중간 |
CBAM 대응을 위한 농업 부문 전략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CBAM은 더 이상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농업도 “탄소를 얼마나 배출했는가”가 무역 경쟁력에 직결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에 대한 현실적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BAM 대응 전략
| 전략 항목 | 설명 |
| 배출량 산정 체계 정비 | 작물별·공정별 탄소 배출량 계산 모델 개발 (LCA 기반) |
| 저탄소 농업 전환 | 정밀 농업, 스마트 온실, 바이오차, 유기농법 등 탄소 감축 효과 높은 방식 채택 |
| 탄소 회계 및 추적 시스템 | MRV 시스템 도입 → 배출-감축-인증까지 흐름을 데이터로 관리 |
| 탄소 인증 라벨 확보 | 제품별 저탄소 인증제도 구축 → 유럽 수출 시 ‘친환경’ 이미지 부각 |
| 무역 협상 및 제도 대응 | 정부 차원의 CBAM 대응 TF 운영 및 주요 수출국(유럽, 미국 등)과의 협상력 확보 |
우리 농업이 CBAM 시대를 기회로 바꾸려면?
CBAM은 많은 사람들에게 ‘장벽’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많다. 예를 들어, 한국이 저탄소 농업 기술을 보급하고, 수출 품목에 탄소 라벨을 붙이며, 이를 국제적으로 인증받는다면, 오히려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또한 농업 탄소 감축 데이터를 기반으로 탄소크레딧을 발급받는 구조를 만들면, 수출 수익 외에도 탄소 시장에서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즉, CBAM 대응 전략이 잘 작동하면 ‘저탄소 농업이 수출 경쟁력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정부, 민간기업, 농민이 각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계된 시스템 안에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인증하고 관리하는 통합적 대응 구조다.
농업은 더 이상 면세존역이 아니다: 탄소가 가격이 되는 시대
농업은 한동안 기후 정책의 ‘외곽’에 있었지만, CBAM 도입과 함께 이제는 기후 정책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탄소가 곧 세금이고, 곧 가격이며, 곧 수출의 성패를 가르는 시대가 된 것이다.
한국 농업이 지속적으로 해외 시장을 확대하고, 신뢰받는 ‘친환경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탄소 배출량 산정, 저감 실천, 인증, MRV 시스템 구축 등 전 단계를 통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CBAM은 단순한 유럽의 제도가 아니다. 글로벌 탄소 경제 시대의 새로운 표준이며, 농업이 그 안에서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